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이혼, 친권자, 상간자소송 진행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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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청구는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는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재판이 진행되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심리합니다.

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관계이므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동거한 기간이 길다고 하여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 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네, 자녀의 나이는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양육권 결정에 반영합니다. 반면, 영유아의 경우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발달 단계와 정서적 안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