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군자동 재산분할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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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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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제한하거나 배제(박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녀를 상대로 부양 부모를 비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면접 교섭 제한·배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녀가 이혼 소송 중에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친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권리 및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며, 법원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에서 증인 심문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증인에게 판사와 당사자 또는 변호사가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입니다. 증인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하며, 거짓 진술 시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