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창천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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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장기간 별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이혼 청구인에게 주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하므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